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다가 실패한 프러젝트 중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이 14년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나돈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을지 정해진 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선 공약인만큼 원자력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 그 어느정부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에도 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송영무 후보자는 기획참모부장이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의 진행 경과와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뷰 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과는 별개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만 두고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 건조사업의 적임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밝혔듯 군사적 목적으로 무기든 연료든 원자력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원자력 건조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탄두에 장착되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미국으로붜 받아야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에 건조해낼 수 있는 일본과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었던 362 사업은 당시 해군 대령이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맡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김시환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를 팀장으로 원자력 추진기관 연구팀을 산하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 팀은 진해팀으로도 불려, 원자로 잠수함용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직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설계인가는 원자로 기술의 완성을 뜻합니다. 즉 건조 인가만 나오면 곧바로 건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362 사업의 팀장이었던 김시환 박사는 "우리나라의 원자로 설계 베테랑들의 실력을 감안하면 새로운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설계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362 사업 때는 잠수함을 건조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어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의지가 확실하고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지금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원자력 이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해 "20% 미만 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업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면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군색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은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이라면 잠수함용 원자로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3년 전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으로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잠수함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우라늄 사용을 평화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미국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점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융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옆나라 일본도 만들겠다고 피력할게 뻔할겁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군사 강대국들의 전매 특허 무기체계입니다.
이 특허 무기체계를 너도나도 보유하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만큼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